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인간성 회복 기대 못해"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인간성 회복 기대 못해"

 

 

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법정 안이 술렁이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도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탈한 혐의도 있다.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또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된 피고인은 다시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형 선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사형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 이번 판결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선고라 다행이다”, “선고 말고 실제로 집행돼야 한다”, “이번 사건 외에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사형제 부활엔 신중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